항소변호사 | 직원 징계무효 판결 뒤집은 항소심 승소 사례

항소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수산업협동조합 대표로 장기간 근무태만과 보고 불이행, 상급자 지시 위반 등의 사유로 소속 직원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부당하다며 면직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면직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면직 처분을 철회하고, 새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시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정직은 과도한 징계”라며 정직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정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은 “정직 처분은 무효이며, 정직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조합은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다투기 위해 항소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항소변호사는 1심의 법리적 해석 오류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합이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구성했습니다.

① 징계시효의 적용 배제 논리

조합의 징계규정 제6조 제3항에는 “수사 또는 재판으로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징계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항소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종전 징계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 내린 징계”이므로 이는 새로운 징계행위가 아닌 종전 처분의 법적 정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시효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설득했습니다.

② 노동위원회 판정의 법적 한계 강조

항소변호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조정 결정에 불과하며 법원이 판단하는 소송에서는 사법적 독립 판단 원칙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노동위원회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합리성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입증

항소변호사는 조합의 취업규칙,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근무기록 및 인사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반복적인 근무태만, 업무 불이행, 내부 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로 인해 조합의 업무 운영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징계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증명하여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으로부터 징계무효, 인사처분취소 소송을 당하는 경우 다음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