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성공 사례 | 부산법률상담으로 기업 의뢰인 도와 부당해고 신청 기각 성공

의뢰인은 부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원고는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로, 최근 형사소송에 휘말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했지만,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에서도 원고는 청구 기각을 당했지만, 불복하며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재심 판정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을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해고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내 인사규정에는 면직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형사판결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해고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해고 예지 통보만 했고, 정식 해고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 사내 규정에는 직권면직 처분과 징계 처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직권면직 시 30일 전 해고 예고 외에 따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30일 전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에는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