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산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 2. 부산법률상담으로 의뢰인 청구 기각 위한 조력
- - 부산법률상담, 해고 사유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
- - 부산법률상담, 해고 절차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
- 3. 부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성공
1. 부산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해고 통보한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를 제기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초심판정과 재심판에서 이미 기각 신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구 기각을 위한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찾아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산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의뢰인은 부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원고는 의뢰인 회사의 근로자로, 최근 형사소송에 휘말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했지만,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에서도 원고는 청구 기각을 당했지만, 불복하며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재심 판정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을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법률상담으로 의뢰인 청구 기각 위한 조력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 변호사는 의뢰인의 청구 기각을 위한 법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대륜 부산 변호사는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수립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 해고 사유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
부산법률상담으로 의뢰인의 해고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내 인사규정에는 면직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형사판결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해고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법률상담, 해고 절차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
원고는 의뢰인이 ‘해고 예지 통보만 했고, 정식 해고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 사내 규정에는 직권면직 처분과 징계 처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직권면직 시 30일 전 해고 예고 외에 따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30일 전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에는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부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성공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 기각에 성공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또 기각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결심했습니다. 대륜 변호사님의 법률상담 덕분에 청구 기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하면 기업 운영에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노동법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법률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법률적 해석을 제시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선임까지 간단하고 빠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