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 부당한 ‘성실의무 위반’ 군징계 처분 취소시킨 사례

군인징계 관련 법률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30년간 복무해온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부대 내 성인지교육 과정 이수 중 예상치 못한 군인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당 부대의 성인지교육 담당 군인이 “실제로 교육을 듣지 않아도 이수처리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의뢰인은 “직접 듣겠다”며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군인이 임의로 시스템상 ‘이수 완료’로 허위 입력을 했고, 이후 감찰 점검 과정에서 부정 이수자가 포함된 명단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찰부는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알고도 묵과했다”며 의뢰인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해당 제안을 거절했으며 담당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군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는 협력하여 항고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군인징계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징계는 비위의 정도·동기·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경징계라 하더라도 진급·포상·명예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전문변호사와 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군인징계는 군인의 명예·진급·퇴역 이후의 삶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과중한 징계를 받은 경우 군징계항고 절차를 통해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는 것이 현실적 대응책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군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협력해 증거분석, 법리구성, 항고심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부당한 징계로부터 군인의 명예와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군인징계 대응 등 행정 절차 전반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군전문변호사와 공동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