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상담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받은 의뢰인, 변호인 도움으로 징계 취소

의뢰인과 A는 같은 학교 재학생이었으며, 어느 날 우연히 함께 같은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배가 고팠던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직후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살 물품을 골랐고, A는 양 손에 가득 먹을 것을 든 채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 때 갑자기 추가로 사야 할 물품이 생각난 A는 자신의 휴대폰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채 다시 진열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은 A에게 “휴대폰을 챙기라”고 말했지만 A는 이를 듣지 못했고, 의뢰인은 A의 휴대폰을 대신 챙겼습니다.

이후 의뢰인 역시 A에게 “네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당시 편의점이 시끄럽고 혼잡해 A는 이를 또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계산을 마친 A는 자신이 산 물품들을 가방에 넣던 중 무의식적으로 A의 휴대폰을 같은 가방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시간 뒤 A는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했고, 자신이 A의 휴대폰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의뢰인은 그때야 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의 방에 A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퍼졌고, 의뢰인은 A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바로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는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뢰인에게는 A의 휴대폰을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특정 의도를 품고 A의 휴대폰을 가져갔더라면, 의뢰인은 A가 휴대폰을 다시 찾을 수 없도록 전원을 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가방에 A의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 자신이 실수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자신이 A의 휴대폰을 갖고 있던 몇 시간 동안, 이를 만지거나 작동 시킨 적도 없습니다.

정말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휴대폰을 훔쳤다면, 바로 휴대폰을 열어 이런저런 기능을 작동해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은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한 것을 이유로, 교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전제를 토대로 내려진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처음 ‘송치 결정’을 내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해, 실제 의뢰인이 A의 휴대폰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요청했던 사항이었지만, A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결국 A의 휴대폰에 대한 감정이 이뤄졌고, 작동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초반에 이뤄진 경찰의 송치 결정만을 보고 징계를 결정했기에 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폭력’ 개념을 확대해석해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의 신상에도 꽤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자세로 바라봐야 합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