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례 | 외국인 비자 관련 공문서위조 혐의, 불기소

당시 회사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변경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이 만료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들의 불법체류 전락을 막기 위해 기존에 발급된 완납증명서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는 ‘인도적 판단’이 ‘범죄의 고의’로 인정될 줄 몰랐다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도, 업무 환경, 행정적 맥락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전략 수립

형사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 구조와 행정 현실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조직 내 불가피한 행정 대응의 일부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조 행위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 오며, 외국인 근로자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뢰인은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힘써주던 사람”이라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 진술서가 제출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범죄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공문서위조의 고의성’ 여부가 사건의 핵심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문서 위조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형식상 위조는 존재하지만, 범죄적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다수의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인도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며,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특히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공문서위조죄 혐의 성립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응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마다 다른 사건의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적합한 사건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경찰조사 동행, 진술 준비, 증거 확보, 수사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정확한 사건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