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초범 의뢰인의 사연
- - 마약초범 사건,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 - 마약초범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 -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
- 2. 마약초범 사건, 마약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 - 마약전문변호사, 유통·영리 목적 부재 소명
- - 마약전문변호사, 초범이라는 점 주장
- - 마약전문변호사, 성실한 태도와 수사 협조
- - 마약전문변호사, 치료 및 재활 계획 제시
- 3. 마약초범 의뢰인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선고
- - 마약초범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마약초범 의뢰인의 사연
마약초범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을 매수해 10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많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재판부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지만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약초범 사건,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마약초범 사건에서는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과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범행의 성격: 단순 투약인지, 유통·판매 목적이 있는지
-투약 횟수·기간: 반복적·상습적일수록 형량이 무거워짐
-전과 여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여부
-수사 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재활 가능성: 치료·상담 참여, 가족의 보호, 사회복귀 계획
마약초범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인데 무조건 집행유예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감경 요소이지만 투약 횟수·재범 위험성·범행 목적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치료·재활 증빙자료(상담 기록, 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입니다.
Q.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네. 반복적 투약, 매매나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기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 청구가 잦은 편입니다.
Q. 구속 수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증거 제출 및 재활 의지 입증, 일정한 직업∙거주지 유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인데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네. 자수는 대표적인 감경 사유입니다.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 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은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약물의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제하는 약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마약: 양귀비,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 LSD, 엑스터시, 암페타민류(필로폰 등)
-대마류: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 관련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향정신성 의약품 가목 투약 및 소지 | 1년 이상의 징역 |
| 향정신성 의약품 나목, 다목 투약 및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향정신성 의약품 라목 투약 및 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목: LSD,메톡시, 부포테닌 등
-나목: 암페타민 계통, 케타민, MDMA
-다목: 바르비탈, 펜타조신
-라목: 졸피뎀, 프로포폴, 펜터민(나비약)
필로폰은 암페타민 계열의 각성제 중 하나이며 투약 및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마약초범 사건, 마약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마약초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마약전문변호사가 변호에 나섰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유통·영리 목적 부재 소명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유통 및 영리 목적의 매매가 아닌 투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 내역과 보관한 양, 지출 규모를 검토해 개인적 사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초범이라는 점 주장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전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성실한 태도와 수사 협조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즉시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치료 및 재활 계획 제시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에 머무르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리 상담 기록, 외래치료 계획 등을 제출해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마약초범 의뢰인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선고
마약초범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까봐 정말 무서웠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상담 접수로 빠르게 상담을 받은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초범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마약초범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수사 초기 진술 관리
마약 사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사실을 부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되게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형 자료 준비
법원은 피고인이 재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탄원서: 가족·직장 동료가 제출하는 사회적 유대와 선처 요청 자료
-치료 및 재활 증빙: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약물검사 동의서, 재활 프로그램 참여 계획
이러한 자료는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받게 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