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상담 사례 | 전주법률상담으로 마약류 방조 혐의에 불기소 성공

전주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사건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이 사건 공소외인 친척 형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고수익 꿀알바라며, 물건을 건네받아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전주 의뢰인이 수상함을 느끼고 캐묻자 형은 아르바이트의 정체가 마약 운반책이었다는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의뢰인은 친척형을 매우 말렸지만, 형은 ‘알아서 하겠다’고 되려 화를 내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형은 마약 운반책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마약 운반책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마약류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고자 전주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 의뢰인의 혐의처럼 직접 마약을 사용하거나 유통하지 않았다 해도 해당 행위들을 시행하는 과정이 용이해지도록 방조했다면, 마약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대륜 전주 변호사는 공소외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오히려 공소외인의 마약류 운반책 아르바이트를 말린 입장입니다.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공소외인이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소외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전주법률상담 사례로 소개한 이번 의뢰인은 마약류 운반책 혐의로 몰렸지만,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구속 수사 및 엄벌의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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