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 강제추행 처벌 위기 의뢰인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1.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리력 또는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2. 추행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어야 합니다.

3. 고의성(성적 목적)

행위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합의 부재·반복성·폭행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면하여 사건 발생 전후의 관계, 대화 흐름, 현장 상황을 시간대별로 세밀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진술만 듣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기록, 동선, 당시 음주 상태까지 모두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의 핵심 포인트를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단순 지인인지, 연인 관계였는지는 강제추행 강제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이 장기간 교제하며 합의된 만남과 스킨십을 이어왔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사진·통화기록·증인 진술등으로 체계적으로 입증해 성적 목적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손목을 잠시 잡은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접촉이 아님을 최신 판례와 비교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술집 앞과 모텔 로비 등 현장의 CCTV 영상, 주변인 목격 진술, 휴대폰 위치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의뢰인의 동선과 접촉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적 폭행이나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수사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모의 질문·답변 훈련을 통해 의뢰인이 긴장 속에서도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사가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이 법적 쟁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변호사는 증거자료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핵심 논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