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사례 | 업무상횡령·배임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해상운송 영업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 측으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생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장 직원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모든 절차는 업무용 대화방을 통해 공유되었기에 투명한 절차 속 진행된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의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두 혐의에 대한 형법상 처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운송대금 일부를 본사에 전달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실제 영업부 내부에서는 출장자가 직접 본사에 정산금을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고, 의뢰인 또한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했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은 회사 내 실제 운영 관행과 어긋나며, 횡령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측은 또한 정산 과정이 불투명했고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다며 횡령 가능성을 부각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모든 입금 및 정산 내역이 업무용 대화방을 통해 실시간 공유 및 기록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이상, 자금을 은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설득력을 잃게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선하증권 발급 과정에서 의뢰인이 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송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건에 한해, 매도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선하증권을 발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88도542 판결)를 근거로 ‘배임죄는 단순 절차 위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손해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은 단순한 금전 내역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관행, 내부 보고 체계, 절차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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