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컨설팅 |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의뢰인, 항소심서 징역 파기

Q. 관세컨설팅은 정확히 무엇을 해주나요?

A. 본 법인의 관세컨설팅은 세금 자문뿐 아니라 수출입 절차, 원산지 관리, 통관 규정 준수, 대외무역법·관세법 대응까지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기업이 관세청 조사, 세관 통관, 행정제재 등에 직면했을 때 사전 리스크 진단부터 사후 대응 전략까지 지원합니다.

Q. 어떤 기업이 관세컨설팅이 필요할까요?

A. 관세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수입·제조업체
-해외 법인·협력사와 거래가 많은 수출기업
-HS 코드 분류, 관세 환급, FTA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통관 절차를 다루는 기업
-이미 관세청 조사·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예정된 기업

Q. 세관 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세관 조사가 시작되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 수입신고서, 거래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라벨 사진 등 확보
-자진 시정조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재표시·회수·과징금 납부
-전문가 상담: 조사 초기부터 관세컨설팅·변호사와 협력해 대응 방향 설정

초기 대응에서 성실성·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 및 제재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륜 관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외무역법 주요 규제 포인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모든 수입물품은 명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거짓 표시·훼손·미표시는 모두 위법
▶수출입 승인·허가: 전략물자·특정 기술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 가능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 덤핑, 보조금 의존 수출입 등은 제재 대상
▶통관 관리: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하에 적법하게 신고·관리 필요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과징금(최대 3억 원), 과태료, 수입 제한, 거래 정지 조치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미 출하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재표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컨설팅 팀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며 성실한 사후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관세컨설팅 전문가들은 교육 프로그램, 라벨링 승인 절차, 정기 점검 시스템 등을 마련한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관세컨설팅팀은 거래처 확인을 통해 해당 제품이 품질·안전성 측면에서 국내산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을 소명했고, 회계자료를 통해 실제 순이익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참작되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사 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 대응+행정제재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고, 통관 실무·기업 내부 관리 체계까지 아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컨설팅은 법률 자문을 넘어 ▲통관 프로세스 점검 ▲위험 진단 ▲재발방지 체계 설계까지 지원해 기업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통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세무사·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로펌 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어 복잡한 대외무역법 및 관세 사건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