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죄처벌 관련 상담 요청한 의뢰인
- - 명예훼손죄처벌 Q&A
- - 업무방해죄 대응 Q&A
- 2.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위한 전략 수립
- - 명예훼손 혐의 반박
- - 업무방해 혐의 반박
- 3.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결과, 불송치 처분
1. 명예훼손죄처벌 관련 상담 요청한 의뢰인
명예훼손죄처벌 관련 상담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역 상권 내 소규모 문화행사를 기획·운영하던 업체 대표였습니다.
행사 도중 특정 협력업체(이하 고소인)가 다른 참여업체와 마찰을 빚으며 무단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행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사 운영 방침에 따라 현장에서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사 영업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행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죄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에 직면한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Q&A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진실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은 더 무겁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 명예훼손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도 취소됩니다.
Q.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A. 의견·평가와 같은 가치판단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처럼 표현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온라인 게시물·대화록·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으며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 대응 Q&A
Q. 업무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A. 형법 제314조는 ‘위계(속임수), 위력(협박·강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상대방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A. 아니요.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활동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불법 영업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악성 댓글이나 허위 리뷰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A. 네.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특정 업체의 영업에 차질을 준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일례로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 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Q.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업무방해죄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고,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
-현장 상황 관련 증거: CCTV 영상, 현장 사진 및 영상
-대화 및 의사소통 자료: 녹취록, 통화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
-문서 및 규정 자료: 계약서∙운영규정, 내부 회의록
-증인 진술: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
-영업의 정당성 입증 자료: 고소인 측의 영업행위가 위법하거나 불공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해 사건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위한 전략 수립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반박
의뢰인은 행사 이후 고소인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발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는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해당 계정 활동 기록을 분석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이는 행사 질서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실을 전달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반박
의뢰인이 행사장에서 취한 조치는 사전에 공지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제재였을 뿐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 측의 타 참가업체 비방, 과도한 권유 등의 영업행위가 행사 규칙에 위반되며 위법 소지가 있기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결과, 불송치 처분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결과, 수사기관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관계와 발언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
▶단순한 의견인지 구체적 사실인지
이 같은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처벌 관련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발언의 맥락 정리,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