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의뢰인, 기소유예

의뢰인은 치과 개원을 앞두고 마케팅 대행사에 유튜브 홍보 영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광고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업체가 제작한 영상을 승인했고 이후 그대로 유튜브에 광고를 게재하였는데요.

문제가 된 광고는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 영상으로, 의료법상 사전 심의 미이행 및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유인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의료광고 규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료법률사무소에 방어 전략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를 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광고에는 임플란트 비용 인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컸습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방송·인터넷 등 매체에 게시하기 전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행사가 심의 절차를 생략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의뢰인이 광고를 게재하였기에, 이 부분이 수사기관의 주된 문제 제기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전적 혜택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 광고가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시 사항

의료변호사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의뢰인이 게재한 단순 광고가 곧바로 환자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시술 계약을 강제로 유도하거나 기망하는 성격이 아닌, 의료 정보와 비용을 안내하는 차원의 홍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임플란트는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광고는 허위나 과장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제시였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업 초기에 마케팅 업체를 그대로 신뢰하여 광고를 의뢰했을 뿐, 심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변호사는 광고 심의 누락이 의뢰인의 고의적 위반이 아닌, 의료광고 규정에 익숙지 않은 의뢰인의 과실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료광고는 단순한 문구 하나나 사전 절차 미비만으로도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제작 초기부터 심의 여부·문구 적법성·환자 유인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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