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사례 |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 불기소 방어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며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출퇴근하며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지만, 친구가 의뢰인에게 흡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친구는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를 찾고자 SNS에 친구의 사진과 이름을 게시하며 “나를 배신하고 떠난 친구를 찾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는데요.

며칠 후, 친구는 그 글을 발견하고 의뢰인을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고자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연성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전파가능성이 없는 특정 1인에 대한 사실유포는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2010도8265 판결)

고의성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2018도4200 판결)

광주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를 찾고자 SNS에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고의가 없었음

▶ 사건의 경위를 떠나 의뢰인은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SNS 글을 삭제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SNS에 글을 올린 행위는 비방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찾기 위한 수단이었음

▶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명예훼손 사건은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분석,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사건을 전개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요.

대륜은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고객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비밀 상담을 지원하며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