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상담 | 명예훼손·업무방해 의뢰인 안양변호사상담 받아 불기소

안양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즐겨보던 영상 플랫폼의 한 크리에이터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길에서 고소인을 발견했고, 반가운 마음에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데요.

이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고소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작성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내용의 주인공이 고소인인 것을 철저히 숨긴 채 작성했기에 억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양 사무실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안양 사무실의 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위계

: 위계란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안양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제3자가 읽었을 때 고소인에 관한 글이라고 특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글에는 특정성이 없으며 허위의 사실이 없기에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양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모범적인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안양 사무실에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양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안양변호사상담 받을 곳을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