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 | 근로자사망사건, 신속한 법률상담으로 실형 피한 사례

피해 근로자는 야간 근무 중 작업장 내부 자동 성형기의 이상 작동 신호를 확인하고, 별도 조치 없이 기계 내부로 접근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안전센서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내부에 접근한 근로자가 안전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야간 근무조의 안전 점검 및 교육 체계 부실
-기계 오작동시 긴급조치 매뉴얼 부재
-해당 기기의 센서 오류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수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질병·부상을 입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수위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일체의 변명 없이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차례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연간 안전관리계획서 및 실행 보고서, 야간조 대상 정기 교육자료 및 사진, 사고 전 해당 기계 점검기록 및 유지보수 내역 등을 제출하며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장례비 등 필요한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장례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대위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장례비 수급권 전액을 모두 유족에게 양도해 부족함 없이 장례를 치르고 망인을 기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책임 여부 판단과 초기 수사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은 기업의 규모, 업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 대표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법률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디에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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