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상담 | 강릉변호사, 재물은닉죄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방어

의뢰인을 재물은닉죄 혐의로 고소한 인물은 의뢰인 오랜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고소인에게 고급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고소인은 몇 번이나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해당 프로젝트만 마무리 된다면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카메라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을 재물은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기에, 매우 당황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재물은닉죄란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효용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재물은닉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원래와 같이 쓰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의 존재: 타인의 소유인 물건(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훼손 행위의 발생: 해당 대상에 대한 파괴, 훼손,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손괴), 또는 기록의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의성: 이러한 행위를 할 의도, 즉 손괴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의 발생: 실제로 대상물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카메라를 숨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카메라를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다, 다만 조금만 더 빌려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당시 경솔하게 행동했던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또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이후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했으나,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액과 큰 차이가 있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