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 아청법 위반한 만 13세 촉법소년 조력 감호위탁 결정

의뢰인은 최근 동네에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눈을 피해 늦은 밤까지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등 점점 위험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친구들과 장난삼아 동급생인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했고 해당 사진을 AI 기술로 합성해 여러 장의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알몸사진과 딥페이크 사진을 친구들끼리 공유하며 피해자를 희롱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어 부모와 교사에게 신고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고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불안해하며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보호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즉시 전주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민·형사 소송 등 여러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전주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2024년 기준 총 387명인데 이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촉법소년은 66명(17.1%)이나 되어 전체 연령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미성년자들이 지인들의 졸업사진이나 채팅 프로필 사진을 캡쳐한 후 AI기술을 이용해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등 범죄를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최근들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미성년자가 급등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기존 법률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