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변호사 | 서산이혼변호사, 상간녀소송 진행해 4,000만원 인용

의뢰인은 20년간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배우자 역시 고부갈등을 방관하며 외도로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등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관계를 부인하며 "친한 지인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산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그룹에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상간녀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가

이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의뢰인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2. 상간녀와 배우자의 관계가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는가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육체적 관계가 없었으며, 단순한 지인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불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된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내역, 숙박 기록등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과 만남의 정황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서산이혼변호사는 상간녀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상간녀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이러한 복합적인 이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법원·검찰·경찰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언이 필요하거나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