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전액 승소] 상간자소송, 피고 불법행위 강조해 청구 금액 전액 인용

상간자소송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던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기간 역시 길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성관계 영상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 내용이 중대했고,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 조건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주의사항※

상간자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2746 판결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 경위,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정황, 혼인기간, 자녀유무 기타 사정이 고려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간자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유책정도(불륜 지속 기간 및 외도 내용), 혼인기간(혼인 지속 기간), 피해정도(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의 불륜 사실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성관계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음

■ 피고는 소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원고와 소외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는 자였음

■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이어갔음

■ 원고는 모든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여 상간자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간자소송을 위해서는 불법행위 정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증거수집부터 소송진행까지 원스톱법률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