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조력 사례] 부산법률상담 받은 의뢰인, 직장 동료에게 빌려준 돈 전부 받아내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고와 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고로부터 사정이 생겨 큰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사정이 안타까워,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고, 돈을 돌려달라 요청하는 의뢰인의 연락마저 일방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동료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에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련된 법령 정리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과 피고의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둘 사이에 금전 계약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및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모든 대여금을 대출로 진행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까지 어려워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대여금에 관한 소를 통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 관련 소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