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
- 2. 대륜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 3. 대륜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승소로 결정적 증거 확보
1. 제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의 사연
제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상담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상간녀에 대한 정보 및 전 남편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직장 및 이름 등 일부 정보만 알고있었지만,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이렇다할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상담은 의뢰인과 함께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 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이혼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외도로 인한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이거나 협의 이혼 중에도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2. 대륜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상담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상담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카드 내역에서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은 항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밤 늦게 의뢰인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한 내역을 찾아냈고, 그 배달음식은 어느 숙박업소로 배달되었던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상담은 신속히 해당 숙박업소의 위치와 상호를 파악했고, 이 숙박업소 출입구 등의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대륜 제주이혼전문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승소로 결정적 증거 확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전문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별지 기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증거의 표시’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이와 같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으로 남편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고 앞으로 진행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을 겪으셨나요?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분쟁은 곧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수집부터 소송진행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법무법인 대륜이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