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 대구법률상담 결과, 의뢰인 고소대리로 보복운전 가해자 실형 이끌어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한 것은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터널 안이었습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드폰을 하느라고 갑자기 속력을 줄이는 바람에 놀란 의뢰인은 가볍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경적소리에 화가 난 가해자는 의뢰인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이때부터 보복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있는 쪽으로 차선을 변경해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주행을 막아서고, 발로 오토바이를 질질 끌면서 속력을 계속해서 줄이고, 차량 옆에 정차하여 차 문을 발로 차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약올리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해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번호판이 없었기에 경찰 조사는 한 달이나 걸렸다는데요. CCTV를 통한 조사 결과 가해자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및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하고 악랄한 범행에 화가 난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했고 대륜의 대구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고소대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벌 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난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을 했기에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물론 주변의 다른 차량과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자칫하면 2차 피해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대구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