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추천 | 국민연금 미수급 대상자 소송대리해 미수급 대상 취소 판결

남양주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미수급 대상자가 된 이유에 대해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

가출, 실종의 사유로 명백한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망인과 별거하는 등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바, 유족연금 미수급 대상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추천을 통해 배정된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족연금을 수급 대상자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국민연금공단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남편은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의뢰인과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매달 의뢰인에게 전달해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 남편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단독가구인 것처럼 위장해 의료비 감액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소득액을 최대한 낮추고, 의뢰인과는 어떠한 금전 거래 기록도 남기지 않아야 했기에 자녀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금액을 전달해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출, 실종의 사유로 명백한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망인은 각각 가출, 실종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명백히 부양관계가 있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추천을 통해 배정된 변호사는 1)의뢰인은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망인과 의뢰인의 혼인신고와 동거 사실
• 망인이 딸 계좌로 생활비 부담한 내역
• 망인이 노령연금 청구하며 ‘요양을 위해 별거 중’임을 설명
• 배우자 변동 없이 주소지는 ‘단순 분리 중’으로 설명
• 별거 중에도 자녀 혼사를 치르고 여러 가족행사에 참석

이에 따라 망인과 의뢰인은 결혼을 한 것이 분명하고, 연금수급권자와 이혼을 해서도 재산분할로 연금수급권의 일부를 분할받은 전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의존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액 일부를 계속 받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의뢰인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함은 부당하다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