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추천 사례 | 대륜, 의뢰인 기각당한 구조금 지급 항소 성공

의뢰인이 목포변호사추천을 알아보시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며, 해당 시설 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결심했고, 공익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되어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원장은 의뢰인을 해고하고, 신고를 취하하라는 내용이 담긴 협박 메시지도 받으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보상을 위한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조금 지급 항소를 결심했고, 목포변호사추천을 받고 대륜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공익 신고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공익 침해 행위 예방, 제도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공익신고 후 정부 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 본인과 그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있을 경우

목포변호사추천을 받고 찾아오신 의뢰인과 같이 공익신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신청에 해당됩니다.

구조금 지급조건

-육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 비용
-공익신고로 인한 쟁송 절차 비용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최대 36개월)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피고가 구조금 지급 기각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입니다.

대륜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민원 신청 당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다 적어 제출한 민원신고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며 익명 신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해당 공무원이 원장 비리 건에 대해 서류를 이첩 받았다는 확인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비리 건의 자료와 사실 확인서를 다시금 제출하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목포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법이며 부당한 행위라 주장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목포변호사는 구조금 지급을 위해 공익신고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상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내부고발의 보복으로 퇴사를 당하고, 해당 원장에게 지속적인 협박 메시지 등을 받으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대륜 목포변호사는 구조금 지급 신청 요건 중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1심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이 기각된 의뢰인이 목포변호사추천을 받아 해결한 사례입니다.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체 구조금 신청 건수 204건 중 지급 건수는 약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안은 결국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귀결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행정 처분에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목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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