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 아동성착취물 저장ㆍ소지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 도와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어느 때와 다름 없이 직장에 다녀온 후 23시쯤 잠에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누군가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 문을 열었더니 경찰이 곧바로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압수물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 영상을 소지하거나 본 적 있는지에 대해 추궁했고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자료를 훑어 본 의뢰인은 처음 보는 영상이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체포 된 의뢰인 집에 있는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 저장 파일을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성남변호사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유치장 시설에 구금 되었고 그 상태로 2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찰의 주장은 성남변호사 의뢰인의 IP에서 아동성착취물 영상물이 다운받아졌다는 기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제시한 영상물은 본 적도 없고 소지한 기억도 없으며 본인은 아동성착취물 영상이 불법임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평소 성인물을 다운 받을 때 조심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의뢰인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본체 및 저장매체를 포렌식 해보았지만 해당 아동성착취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성남변호사를 선임해 긴급체포 요건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해주셨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변호 부탁했습니다.

성남변호사는 긴급체포과 압수수색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긴급체포 요건은 세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위법한 체포가 아닙니다.

성남변호사의 의뢰인은 이 중 2번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긴급체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3조 압수ㆍ수색영장

형사소송법 상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요건

성남변호사 의뢰인의 혐의인 아동성착취물 저장ㆍ소지의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11조 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동법 제 11조 3항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중 아동성착취물에 관련한 법령은 최근 처벌 수위가 벌금형 없이 모두 징역형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