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펌 |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도와 불송치

인천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오랜 기간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얼마전 귀국하여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말하며 매도 대금 일부를 의뢰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 조세 당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인천로펌 변호사 의뢰인의 아버지가 매도 후 체납한 채로 이를 면탈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매도 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격분하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인천로펌 변호사에게 법적 절차를 의뢰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인천로펌 변호사가 파악한 바로는 의뢰인의 동생 또한 매도 대금 일부를 증여받아 의뢰인과 같이 방조혐의로 입건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동생의 혐의만이라도 벗겨달라며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인천로펌 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은 의뢰인이 해당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 두었습니다.

인천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아버지에게 재정의 모든 부분을 맡겼으며 매매와 관련된 그 어떠한 전말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세금 신고와 양도 세금 처리 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나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모든 절차는 아버지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천로펌 변호사 의뢰인이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현지에서 받은 세금 관련 자문과 문서들 그리고 외국에서의 재정적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세금 체납과 관련한 어떠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음을 메신저 대화내역을 제출함으로서 입증했습니다.

인천로펌 변호사는 두 번째 주장으로 의뢰인의 고의적인 세금 회피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세금 관련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것일 뿐 이를 통해 세금탈루에 방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금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서류를 준비중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 아버지가 큰 돈을 준다고 하니 기뻐서 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본인이 동생 대신 양도소득세 납부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시한 증거물과 진술을 토대로 아버지의 체납 의도와는 전혀 관련 없음을 구분하여 방조 고의가 없음을 강력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