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사례 | 대구변호사상담으로 수십억 횡령 혐의 의뢰인 억울함 풀다

대륜 대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구 소재 한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게 됐습니다.

이미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인 일당들이 의뢰인도 공범이라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수십억이라는 커다란 횡령금에 자칫 잘못 연루되어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변호사상담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상담한 이번 횡령 사건의 경우, 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에 명시된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을 시, 그 이득이 5억 원 이상일 때 아래 구분과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횡령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본사에서 일하다 대구 지사로 발령 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연고가 없는 생면부지의 대구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의 횡령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횡령 일당들은 단순히 의뢰인이 대구 지사 등기이사이기에 횡령을 모를 수가 없다는 점만을 횡령 공범의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륜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수십억 원 횡령 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횡령 일당들의 의뢰인 공범 지적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대구 지사 횡령 일당들은 의뢰인이 등기이사로 계약, 경비집행, 예산운영 등의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이 허위대금으로 횡령되고 있음을 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구변호사상담 의뢰인이 속한 기술지원팀은 도급계약, 대외협력, 이동자원 관리 등의 현장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일당들이 주장하는 행정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륜 대구변호사는 회사 업무분장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은 일당들이 주장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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