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상담 | 변호사 상담 통해 군무이탈 등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순천법률상담을 통해 배정된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순천법률상담을 찾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는 군인이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군 동기들은 하나 둘씩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휴가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부러웠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미뤄지던 휴가를 드디어 나오던 그 날, 의뢰인은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 문자를 위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 문자를 받은 사람들의 양식을 보고, 그 속에 의뢰인의 이름을 넣어 수정한 후 동생 휴대폰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천법률상담 의뢰인은 단순히 휴가를 오래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 했을 뿐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 정말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는 군무이탈인데요, 휴가 등으로 부대에서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군무이탈 범죄가 적용됩니다.

군무이탈은 아래의 법령을 따릅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두 번째는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인데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는 경우 해당 범죄가 적용됩니다.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은 아래의 법령을 따릅니다.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마지막은 무단이탈인데요, 허가 없이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 범죄가 적용됩니다.

무단이탈은 아래의 법령을 따릅니다.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천법률상담 의뢰인은 초범일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 외에도 일체 전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기에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순천법률상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순간부터 범죄 사실을 일체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천법률상담 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앞길이 막혀 비관에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의뢰인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청년이기에 선처해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더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