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상담 |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의뢰인, 대륜 조력받아 관련 소송 승소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생활에 한창이었는데요.

내성적이었던 의뢰인에게 군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리상담을 신청해, 담당 의료진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상담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이 현역부적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전역을 명 받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내려진 전역 통보에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취업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역 조치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정보공개 청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산법률상담을 신청해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군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정한 업무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상담기록 및 상담일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표 등을 열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상담기록 및 상담일지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현장에 직접 참석했던 만큼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왜 전역 처분을 받게 됐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고, 정보공개 청구를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이 공개 신청한 해당 문서들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문서를 봐야만 했습니다.

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사생활 침해 우려’였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들을 공개했을 때, 당시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에 이름을 올린 이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만약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해당 인물의 성명과 소속,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삭제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군은 이들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또 상황을 축소 또는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그 문서들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된 자료일 뿐이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논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로 인해 관련 인물들이 일상에서 작은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정보 공개로 보호될 의뢰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법률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 하에 ‘정보 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황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꽤 많은데요.

공개 거부의 사유가 석연치 않거나, 법리적으로 다퉈볼 가능성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관련 절차와 내용이 복잡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울산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행정소송 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울산법률상담을 신청해 전문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