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상담 | 강간 피해자 손해배상 받아낸 전주변호사

전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는 미성년자로 중학생이었는데요, 동급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강간 피해 사실이 확실함에도 동급생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만을 받고, 장래에 그 어떠한 피해나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자살 시도도 하고, 매일 밤을 울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파 여러 방도를 찾아보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아이의 피해 사실에 대해 자세히 털어놔주셨습니다.

아이는 친한 친구와 학교 근처 분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을 소개 시켜주겠다며 같이 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다지 남학생들과 놀기 싫었지만 친구가 계속해서 부탁해 하루만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학생이 말한 장소로 가보니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파티룸이었고 바닥에는 술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상함을 느끼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남학생은 강압적으로 술을 먹이고, 같이 술을 먹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셨고,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남학생이 나가자마자 친언니에게 전화를 해 언니가 달려왔고, 언니가 오는 길에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앞서 말한 피해 사실 및 여러 내용들을 들어 전주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피해 이후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여러 번에 걸친 자살시도를 했기에 손해배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당하자마자 달려 온 친언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의뢰인 역시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제대로 된 일상 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있기에 각각에게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의 아이는 명백하게 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실로 남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의 아이는 강간 피해 사실로 조울증,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하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이의 언니는 아이를 돌보느라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에 가까워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는 평생을 정신적 피해를 안고 살아가며, 가족들도 그 피해를 함께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기에 남학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 아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학생은 너무 가벼운 처분을 받고 아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들을 서슴지 않으며 2차 가해를 행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도 없이 웃고 떠들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