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변호사상담 | 상담 진행
- - 전주변호사상담 | 상담 내용
- - 전주변호사상담 | 피해 사실
- - 전주변호사상담 | 요청 내용
- 2. 전주변호사상담 | 변호
- - 전주변호사상담 | 변호 ●강간 피해 사실
- - 전주변호사상담 | 변호 ●손해배상 범위
- - 전주변호사상담 | 변호 ●남학생의 반성 없음
- 3. 전주변호사상담 | 판결
1. 전주변호사상담 | 상담 진행

전주변호사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상담에서부터 전문 변호사가 함께 했는데요, 상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 | 상담 내용
전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는 미성년자로 중학생이었는데요, 동급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강간 피해 사실이 확실함에도 동급생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만을 받고, 장래에 그 어떠한 피해나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자살 시도도 하고, 매일 밤을 울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파 여러 방도를 찾아보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 | 피해 사실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아이의 피해 사실에 대해 자세히 털어놔주셨습니다.
아이는 친한 친구와 학교 근처 분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을 소개 시켜주겠다며 같이 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다지 남학생들과 놀기 싫었지만 친구가 계속해서 부탁해 하루만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학생이 말한 장소로 가보니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파티룸이었고 바닥에는 술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상함을 느끼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남학생은 강압적으로 술을 먹이고, 같이 술을 먹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셨고,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남학생이 나가자마자 친언니에게 전화를 해 언니가 달려왔고, 언니가 오는 길에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변호사상담 | 요청 내용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은 앞서 말한 피해 사실 및 여러 내용들을 들어 전주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피해 이후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여러 번에 걸친 자살시도를 했기에 손해배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당하자마자 달려 온 친언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의뢰인 역시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제대로 된 일상 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있기에 각각에게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전주변호사상담 | 변호

전주변호사상담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 | 변호 ●강간 피해 사실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의 아이는 명백하게 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실로 남학생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 | 변호 ●손해배상 범위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의 아이는 강간 피해 사실로 조울증,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하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이의 언니는 아이를 돌보느라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에 가까워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는 평생을 정신적 피해를 안고 살아가며, 가족들도 그 피해를 함께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기에 남학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변호사상담 | 변호 ●남학생의 반성 없음
전주변호사상담 의뢰인 아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학생은 너무 가벼운 처분을 받고 아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들을 서슴지 않으며 2차 가해를 행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도 없이 웃고 떠들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전주변호사상담 | 판결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배정된 변호사는 위와 같이 변론해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 아이, 아이의 친언니 모두에게 각각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로 제대로 된 처벌도 주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가족이 이번 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전주변호사상담을 찾아 주시면 가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져야 할 모든 책임에 대해 청구하겠습니다.
모든 법률적 고민, 대륜과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