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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전주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
- - 전주법률상담 통해 알아보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전주법률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을 위한 승소 전략
- - 전주법률상담, 초상권 침해·명예훼손 행위 지적
- - 전주법률상담,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 비판
- - 전주법률상담, 의뢰인의 극심한 피해 강조
- 3. 전주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조력한 결과, ‘승소’
- - 나도 모르게 유튜브에 나와 피해를 봤다면?
1. 전주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한 시골 농가에서 견사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성 두 명이 의뢰인의 견사를 찾아오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카메라를 든 채 견사 이곳저곳을 둘러본 뒤, 의뢰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사실 이들은 유튜버로, 당시 모든 상황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얼굴 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 주소, 견사 내부와 외부 전경 모두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생방송 종료 뒤에도 해당 영상을 다시 가공해 게재했습니다.
영상에는 이들이 의뢰인을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 통해 알아보는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1.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2. 전주법률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을 위한 승소 전략
전주법률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전략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 초상권 침해·명예훼손 행위 지적
유튜버들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게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을 향해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모두 생방송으로 송출됐습니다.
이들은 또 전후관계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대량의 허위사실도 유포했습니다.
유튜버들의 영상을 본 시청자들 역시 의뢰인을 향해 조롱 섞인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전주법률상담,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 비판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해당 유튜버들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견사를 모두 철거했음에도, 끊임없이 구청에 허위 민원을 넣었습니다.
또 의뢰인의 견사에 다시 찾아와 허가 없는 유튜브 생방송을 이어갔습니다.
법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 역시 이를 인용했지만,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이 종결되기 적전까지 영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추가 영상을 제작해 게재하며 의뢰인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이들은 의뢰인의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에 나선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유튜버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전주법률상담, 의뢰인의 극심한 피해 강조
유튜버들의 만행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얼굴 뿐만 아니라 집주소,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모두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밤낮없이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해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전주법률상담에 나선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강조하며, 조속히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전주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조력한 결과, ‘승소’
전주법률상담을 실시해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도운 결과, 법원의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튜버들에게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배상금 수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때문에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튜버들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실제 도축 등 불법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만약 불법 행위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며 모욕적, 협박적 언행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유튜브에 나와 피해를 봤다면?
몇 년 사이 유튜브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수 역시 급증했는데요.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고, 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보니 관련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여러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한 번 영상을 올리면, 얼마든 재생산이 가능해 파급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은 모습이 송출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주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은 유튜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본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조력 합니다.
초상권 침해 등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주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