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승소사례] 법률상담 이후 항소심 진행해 예금반환 1심 판결 뒤집고 피고 승소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금융사였습니다. 법률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 회사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에 예금 2억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은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예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임 회장이었고 새로 선출된 회장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예금반환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고 털어놓으셨는데요.

의뢰인 측의 과실이 없었으나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고가 아닌 원고 측 전임 회장에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1심 판결대로라면 의뢰인은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원고에 보상해줘야 했는데요.

하지만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이 전부 인출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수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여 항소를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진행, 소송을 의뢰해주신 것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0다56037, 2006다23695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만료,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전임 회장을 원고의 대표자로 알고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예금반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제시한 원고 측 전임 회장을 원고의 대표자로 믿고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임 회장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소송 총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금융, 민사·손해배상그룹을 운영하여 기업 민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사 사건을 많이 경험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법률전문가 이외에도 증거수집 및 분석에 능통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의뢰인 보호를 위한 경호전문가 등 다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