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피고 방어사례] 변호인 도움으로 수 천만원의 배상금 지급 위기 벗어나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함께 일하던 동료 교사 A의 아내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고, 이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급기야 원고는 의뢰인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 회의 차 A의 집에 방문했을 때, 건장한 성인 남성과 함께 현장을 급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심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사이였음에도, 의뢰인에 대한 모든 사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 위해 거짓으로 바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과 A가 의뢰인의 차를 타고 수차례 함께 출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근길에 오른 건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출근 역시 A의 부탁으로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전날 내린 많은 눈 때문에 A의 차량 운행이 어려워졌고, 이에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날 외에 두 사람이 같이 출근한 일은 없었으며, 원고 역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늦은 밤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 관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A가 함께 근무할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상황이 겹쳤고, 때문에 두 사람은 매일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A에게 밥솥과 전기장판을 건네 주며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해 혼자 살게 됐다는 A의 말을 듣고,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평소 쓰지 않는 미니 밥솥과 전기장판을 전해줬을 뿐이었습니다.

이를 전해주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으며, 시간을 같이 보낸 적 또한 없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A가 업무 회의를 위해 만난 현장을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건장한 남성을 대동했는데, 두 사람은 의뢰인을 막아선 뒤 큰 소리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적인 정보를 열거하며, 정신적인 외도를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패닉 상태가 되었고,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을 부정한 관계의 근거로 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형법 제241조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며 “부부간 정조의무 및 배우자에 대한 보호는 재판상 이혼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상 외도로 가정을 와해 시킨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위치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 피고로서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역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피고가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의 입장과 달리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즉각 반박해야 하고, 설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 관련 소송에 휘말려 고민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