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 상관모욕 혐의, ‘무죄’로 이끌며 의뢰인 보호한 군변호사

군변호사는 판례를 인용하며 모욕죄 및 상관모욕죄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정32 판결

아울러 발언 내용이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것에 불과할 뿐 의뢰인이 자신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공개적으로 확산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군변호사는 의뢰인이 입대 이후 성실하게 복무해 왔음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무평정 결과, 포상 이력, 상급자의 평가자료, 동료 장병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군 조직 질서를 존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간부를 비방하거나 군 기강을 저해할 만한 행동을 한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된 진술만으로 상관모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 간 모순점을 분석하고 신고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해치는 행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상관을 욕하면 무조건 상관모욕죄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관모욕죄 역시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은 상관모욕죄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교육생은 동기생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에 대해 "도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상관모욕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부적절한 언사라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었던 점
• 비공개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였던 점
• 동기생들끼리 고충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공간이었던 점
• 문제된 표현이 1회에 그쳤던 점
•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던 점
• 군 조직질서나 지휘체계를 실제로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군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이 적용되고 군 조직의 특수성과 지휘체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혐의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는 물론 군 내부 규정, 징계 절차, 군사재판 실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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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징계, 진급, 보직, 장기복무 심사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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