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률상담 | 상관모욕죄 군인 무죄 판결

원주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신고인 그리고 상관 모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이유도 모른 채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는데요.

알고 보니, 평소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신고인이 의뢰인을 상관모욕 혐의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상관의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대에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자 원주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관모욕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의 행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총 4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인원들은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는데요.

또한 발언의 날짜를 계속해서 변경하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원주변호사는 신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신고인의 진술이 특정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매우 회피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하였으나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장소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일 위수지역 문제로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군인들을 위해 주말을 포함한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해결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상담부터 철저한 조력으로 소송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 의뢰인처럼 군인 신분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