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 상담 | 상관모욕 병사 의뢰인 도와 선고유예 이끌어

🔗상관모욕은 말 그대로 상관을 모욕하는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관모욕에서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상관모욕은 상관의 면전에 대고 모욕을 할 경우와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상관모욕의 경우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과 다르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관모욕으로 기소 될 경우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관모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해당 피의 사실은 자대 배치 이후도 아닌 훈련소 시간에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원칙주의자로,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성격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상관의 지시가 의뢰인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군 위계 질서를 파악하기는 부족한 시간이었던 터라 의뢰인은 불만 섞인 발언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상관모욕에 대한 엄중함을 잘 모르고 있었기에, 우발적으로 실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군복무하고 있는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엄중한 처벌만은 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 59조 제1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현재까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뢰인의 성실한 모습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모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20세의 젊은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 청년입니다.

춘천변호사는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시험 응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