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변호사에게 군사재판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 2. 춘천변호사, 상관모욕 혐의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 - 춘천변호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주장
- - 춘천변호사, 선고유예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
- 3. 춘천변호사 조력 결과, 선고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
1. 춘천변호사에게 군사재판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

춘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춘천 소재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에 연루되어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관모욕 혐의에 대한 처벌 방어를 위해 춘천 소재 군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셨고, 군판사·법무참모 출신, 군사경찰·군사법원재판사무과장 출신 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 춘천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춘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모욕
🔗상관모욕은 말 그대로 상관을 모욕하는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관모욕에서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상관모욕은 상관의 면전에 대고 모욕을 할 경우와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상관모욕의 경우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과 다르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관모욕으로 기소 될 경우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관모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춘천변호사, 상관모욕 혐의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춘천변호사가 상관모욕 혐의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에 나섰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 구상에 나섰습니다.
춘천변호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주장
의뢰인의 해당 피의 사실은 자대 배치 이후도 아닌 훈련소 시간에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원칙주의자로,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성격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상관의 지시가 의뢰인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군 위계 질서를 파악하기는 부족한 시간이었던 터라 의뢰인은 불만 섞인 발언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상관모욕에 대한 엄중함을 잘 모르고 있었기에, 우발적으로 실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군복무하고 있는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엄중한 처벌만은 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춘천변호사, 선고유예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
형법 제 59조 제1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현재까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뢰인의 성실한 모습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모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20세의 젊은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 청년입니다.
춘천변호사는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시험 응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 춘천변호사 조력 결과, 선고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
춘천변호사 조력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결정을 받으며 징역형 및 금고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조직의 질서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를 위한 법령인 만큼, 군형법을 비롯한 군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춘천은 군 부대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다양한 군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춘천변호사 사무소는 군판사·법무참모 출신, 군사경찰·군사법원재판사무과장 출신 전문변호사가 군 분야 전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군 관련 🔗법률상담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춘천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