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여금변호사 승소] 대륜 대전민사변호사, 4년간 못받은 거액의 대여금 전액 반환 성공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전대여금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말미암아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게 했고, 대여금을 받은 행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인 피고는 의뢰인이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자 이별을 고했다는 점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현재 개인 사업을 영위 중이며,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전대여금변호사는 피고가 대여금 반환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전대여금변호사는 의뢰인이 4년간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고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거액의 대여금을 제공한 의뢰인에게 1년 내로 갚겠다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