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추천 | 의정부변호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

의정부변호사추천으로 사건파악을 위해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무소의 공사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지반공사 시공과정에서 DCM공법¹을 채택하였습니다.

DCM공법은 V형 W형 공법으로 분류되고, DCM시공장비는 전용선, 조합선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의 지반공사는 기본 설계도서가

전용선과 조합선 병행사용으로 설계되었고, W형 공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건설사무소는 설계자, 기술지원기술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변경 없이 기존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할 것을 의뢰인과 시공사에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금액 절감 등을 생각하여 건설사무소의 승인 없이

설계도서와 다른 DCM시공 방법 및 시공장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후 기존 설계도서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무소의 준공승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기존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건설사무소 소장 명의의 준공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DCM시공 방법 변경 사실을 숨긴 채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위계로써 건설사무소 준공검사 담당공무원의 준공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자신은 다른 공사직원들에게 속은 것이라며

의정부변호사추천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_{1)DCM공법 : 심층혼합처리공법}

의정부변호사추천 법무법인 대륜은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위계와 직무집행방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판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공무기관 등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의정부변호사는 시행공법은 준공검사조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며, 시공장비에 관한 내용은 준공검사조서의 주요내용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잘못기재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조서 승인 행위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작업자에게 속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을 속여 위계로써 공무집행방해를 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준공검사조서만을 믿고 담당공무원이 준공승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다른 작업자들에게 속아 의뢰인이 준공검사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담당공무원에게 잘못된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뢰인 또한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추천을 알아보고 있다면 많은 변호사 사무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전문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정부 분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전문분야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맞춤솔루션을 제공하고, 사건관리를 직접 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