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폭행변호사 조력사례] 안산성폭행변호사 조력으로 친족관계 성폭행 불기소 결정

안산성폭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거주 중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과도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딸은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이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성폭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안산성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안산성폭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말했던 장소에서는 가족이 다 같이 있었기에 그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성폭행변호사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인해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피해자의 행동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산성폭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안산성폭행변호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딸을 성폭행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안산성폭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각종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인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성폭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