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사무실 조력사례]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무죄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게 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해오던 사업을 정리하고 쉬던 중,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을 구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에게 서류작업 등 평범한 일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근무한지 한 달 즈음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급히 업무 관련 금전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돈을 받아 입금해 줬는데요.

그 뒤로도 두 차례 이런 일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이 간절한 자들을 끌어들여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의심쩍은 전달 행위를 반복했거나, 누가 봐도 범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업무지시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우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문서 작성 등 평범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사업체를 운영해오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또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최대한 변제하고자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의뢰인이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