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방어 |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동아리 부원들과 한 부원의 집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동아리 후배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던 후배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요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엘리베이터 CCTV 확인을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CCTV를 통해 고소인이 스스로 보행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영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행동과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식할 수 없었기에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고소 사건과 관련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DNA 시료 채취, 수사 절차 참여 등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수사 협조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음주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두 상태를 구별해 판단합니다.

블랙아웃은 기억 장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반면 패싱아웃 상태라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준강간죄를 판단합니다.

▶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결국 준강간 사건은 범행 당시 실제 의식 상태와 저항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개별 사안마다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