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상담 사례 | 성추행 등 다수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자리를 정리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점차 격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시 대화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B씨의 손목을 짧은 시간 붙잡았는데요.

이후 별다른 충돌 없이 상황은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다음 날 해당 일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B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팔목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어 강제추행 및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성추행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언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잠시 붙잡았을 뿐,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접촉은 순간적이었고 특정 부위를 향한 행위나 지속적인 신체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은밀성도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성추행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본 사안이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정리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정황 없이,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접촉에 그쳤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나 신체적 고통을 야기할 정도여야 함을 반복해 판시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를 토대로 성추행변호사는 접촉 당시의 힘의 정도,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 이후 상황 전개를 종합해 폭행 구성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본 사건이 문제 된 접촉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접촉 이후 장기간 별도의 문제 제기나 분쟁 없이 경과한 정황을 근거로, 당시 행위가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위력이나 공포로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성추행변호사상담 과정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폭행죄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반드시 신체 접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

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사건은 진술의 방향, 사건 발생 전후 정황, 증거의 배열 방식처럼 작은 요소 하나에 따라 사건 전체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의뢰인 진술의 논리적 구조 설계부터 사건 흐름 재구성, 쟁점별 의견서 및 자료 정리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형사 사건 연루된 경우에는 고의 및 범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마련하고 수사 초기 경찰조사 동행 등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밀착 지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등 다수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