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변호사｜퇴직 후 회사 자산 보관 중 고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횡령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퇴사 이후에도 회사 자산 일부를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되어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당시 관리하던 창고 내 비품을 퇴사 후에도 자의적으로 반출해 보관하고 있었고 해당 물품에 대해 회사로부터 별도 반납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횡령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퇴직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었으나 인수인계나 자산 정리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뢰인 역시 사안의 경중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이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입건 후 전과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횡령죄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횡령죄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되는 보관 관계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며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횡령죄변호사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 법리적 반박이 받아들여진 결과, 검찰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형사재판이나 오랜 조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