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자소송피고 | 상간소송 개요

- - 법정에 서기까지의 상황
- 2. 상간자소송피고 | 변호사 조력 방향

- - 포렌식 통해 부정행위 없었음을 강조
- - 제시된 증거의 효력 반박
- 3. 상간자소송피고 | ‘원고청구 기각’ 판결

- 4. 상간자소송피고 | 상간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 - 상간자소송에서 기억할 점
1. 상간자소송피고 | 상간소송 개요
상간자소송피고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상간자소송을 제기당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직장 동료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해 왔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정에 서기까지의 상황
1심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곧바로 본 로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업무적으로 친밀하게 교류한 것 외에 사적인 만남이나 부정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메신저 캡처, 통화 기록 일부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항소심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를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상간자소송피고 | 변호사 조력 방향
변호사는 상간자소송피고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변호사는 실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파악했고, 객관적 증거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포렌식 통해 부정행위 없었음을 강조
변호사는 먼저 디지털 포렌식센터와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정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제출한 대화 일부는 전체 맥락에서 일부만 분리돼 오해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두 사람 사이 사적 감정이나 연인 관계로 추정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소 친근한 내용의 대화 또한 일상적인 인사 등 업무상 소통의 일부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시된 증거의 효력 반박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효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부만 부각되도록 편집된 캡처 자료 등은 전체 대화의 맥락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소송 1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상간자소송피고 | ‘원고청구 기각’ 판결
재판부는 상간자소송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와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1심 패소 이후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 상간자소송피고 | 상간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상간자소송의 진행은 소장 접수→답변서 제출→증거 제출 및 변론→판결 선고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진행 절차 | 내용 |
| ⓛ 소송 제기 | 원고가 배우자의 상간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 ② 답변서 제출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부정행위 부인 및 증거를 제출합니다. |
| ③ 증거 조사 | 메시지, 사진, CCTV, 포렌식 자료 등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
| ④ 변론 기일 | 양측 주장과 증거를 법정에서 진술하고 검토합니다. |
| ⑤ 판결 선고 |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검토 후 판결을 내립니다. |
상간자소송피고의 입장이라면 소장을 받는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삼가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기억할 점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혼인 파탄과의 연관성 등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사건을 인지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이 개입되기 쉽지만, 변호사는 이를 배제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전략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자소송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각 사안에 맞는 맞춤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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