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조사 | 교통법규 준수에도 불구 도주치상 혐의, 불기소 결정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처럼 대로에서 운전하며 다음 목적지에 가기 위해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신고당해 입건됐고 뺑소니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차로 변경 당시 자신의 차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차량 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아채지 못했던 의뢰인은 뺑소니조사를 받은 뒤 자칫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며 걱정하셨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한 경위,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 여부,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살폈는데요.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도주하려는 고의가 입증돼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는 도주치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고의성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도 도주했다면 도주치상에 해당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를 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와 달리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앞 차인 의뢰인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이번 교통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며, 의뢰인에게는 고의가 없었고 사고에 대한 인식도 없어 도주치상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도주치상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5가지입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아주 작은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남긴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뺑소니조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고 인식 여부 등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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