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조력 |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도주치상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음에도, 경찰은 지속적으로 압박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탓에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될까 걱정하며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도주치상 혐의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이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가해자의 특정이 곤란한 상태를 초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음주나 무면허 등 도주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수사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운전자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할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시공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장으로, 업무 특성상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가정의 생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이 겪게 될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조사에 임할 때는 진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되, 이후 절차에 대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을 경우,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거 자료를 면밀히 수집·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조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