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
- -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의 핵심 쟁점
- 2. 변호사상담을 바탕으로 한 핵심 대응 전략
- - 근로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의 진행
- - 효력이 인정되는 서면 정비
- - 공소기각 판단을 위한 법리 검토 및 의견 제출
- 3. 변호사상담 및 조력 결과, 공소기각 판결
- 4. 변호사상담에서 알려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퇴직금 지급 기한과 사용자의 법적 의무
- -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책임과 반의사불벌 규정
- 5.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1. 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로, 근로자 퇴직 이후 퇴직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고, 조사 절차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진 뒤 결국 공소가 제기되며 사건은 정식 공판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노무 갈등으로 인식했던 사안이 형사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꼈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의 핵심 쟁점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퇴직금 규모가 비교적 컸고, 지급 기한 연장이나 분할 지급에 대한 명확한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공판이 개시된 이후에도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방어에 집중하기보다, 공판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 여부와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토대로 법원이 공개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형사 절차 단계입니다.
2. 변호사상담을 바탕으로 한 핵심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를 지나 공판이 시작된 상태였기에,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사건 종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공소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될 경우 공소기각 판단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기업전문변호사는 처벌 회피를 위한 주장보다는 공소기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하고 변호사상담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의 진행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존에 부분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정리되지 못했던 합의 경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남아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추가 분쟁 방지 조항 등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사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는 추가 지급을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효력이 인정되는 서면 정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해당 합의가 재판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합의가 형사 절차상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함께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의 진정성과 최종성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공소기각 판단을 위한 법리 검토 및 의견 제출
기업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한 방식으로 제출된 이상, 공소기각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소기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공소 기각을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3. 변호사상담 및 조력 결과, 공소기각 판결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어 공소 제기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과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근거로 본 사건은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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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4. 변호사상담에서 알려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급여를 일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 지연이 단순한 노무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사용자의 법적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7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책임과 반의사불벌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과 종결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금전 갈등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형사 절차로 확대될 경우 기업 대표자의 개인 책임과 기업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합의 가능성, 공판 단계에서의 절차적 종결 요건,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기업 형사 및 노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단계와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형사 책임과 기업 운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합의 가능성, 절차적 종결 여부,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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