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의뢰인, 상담 진행 후 조력 구해 '불기소'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한 법인의 대표로, 회사의 영업 확장을 위해 검색매체 광고 및 해시태그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키워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명과 업종을 결합한 일반적인 표현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방식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키워드와 유사한 명칭으로 이미 영업 중인 기업이 존재하였고 해당 기업은 의뢰인의 광고 행위가 자사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유발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기업 운영과 동시에 수사 대응까지 병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간과 이동의 제약 없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된 표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행위자에게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가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광고 키워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업종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업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주요 위반 행위 및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문제 된 표지·키워드 점검

□ 사용한 명칭이 보통명칭·업종명에 해당하는가

□ 지리적 명칭(지역명)또는 그 결합 표현인가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현인가

2. 상표·영업표지 보호 대상 여부

□ 상대방 명칭이 실제로 등록상표인가

□ 등록상표라면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는가

□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인가

3. 소비자 혼동 가능성

□ 일반 소비자가 특정 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가

□ 광고 문맥상 출처 표시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가

□ 실제 혼동 사례(문의, 오배송, 항의 등)가 발생했는가

4. 고의성 및 부정한 목적 여부

□ 상대방 상표·영업표지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가

□ 경쟁사 명성을 이용하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었는가

□ 문제 인지 후 즉시 광고·표지 사용을 중단·삭제했는가

5. 수사 대응 준비

□ 문제 된 광고의 집행 기간·노출 방식을 정리했는가

□ 광고 중단·삭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단순 사실 해명이 아닌 법리 중심 의견서를 준비했는가

6. 민사 분쟁 확장 가능성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가

□ 광고 중지·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위험이 있는가

□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을 분리해 전략을 수립했는가

7. 향후 리스크 관리

□ 상표·키워드 사용 전 사전 법률 검토 체계가 있는가

□ 마케팅 부서와 법무 대응 간 내부 협의 구조가 마련돼 있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