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전화상담 조력 | 변호사전화상담 진행하신 의료법위반 의뢰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소규모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사건 당일 병원에 외부 환자와 예약 환자가 겹치면서 진료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환자의 긴급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했지만 담당 의사가 다른 진료를 보고 있어 즉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환자의 안전과 원활한 진료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대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직원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의뢰인은 변호사전화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근무일지, 환자 차트, 엑스레이 촬영 기록,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과 일치함을 명확히 하고 진행 경위와 시간, 담당 의사와의 상호 확인 사항 등 사건의 사실 관계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진료 보조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독자적 의료행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판결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수행된 합법적 업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12.19 선고 2024구합60794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성 태도와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료법위반으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

의료법위반 행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 운영 정지,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제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에는 개인 면허뿐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업무 지속과 직업 활동에 심각한 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에 사건 발생 상황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면밀히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전화상담을 통해 의료법위반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관련 법리 검토, 증거 확보 방법등 구체적 대응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담 변호사가 의뢰인과 1:1로 직접 상담하며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긴급 상황 발생 경위, 환자 피해 발생 여부등 사건 핵심 쟁점에 맞춘 맞춤형 조력 계획을 함께 논의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