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상담 | 사고후미조치 혐의, 치밀한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교통사고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사고 후 현장 이탈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극초보 운전자였으며, 낯선 도로 주행 중 내비게이션 안내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전 중이었습니다.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진로 변경 시점이 늦어졌고, 급하게 차로를 바꾸려던 중 옆 차로 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간신히 직접 접촉을 피했지만, 놀란 옆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충돌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채, 놀란 마음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속도를 줄인 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차 사고 피해자 중 한 분이 경상을 입었고, 의뢰인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늦췄다는 점을 근거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상담을 마친 후 담당변호사가 확인한 사건의 쟁점은 바로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려면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고 인식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2차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상담 직후,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변론을 전개하여 최종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불송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행위를 사고를 인식했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절반 이상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뒷받침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으나, 교통사고변호사상담 이후 선임된 변호사의 적극적인 이의 제기와 면밀한 변론으로 보완 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다시 경찰 단계로 환원되었습니다.

경찰은 본 법인의 변호사가 제시한 객관적 정황 증거, 초보 운전자의 특성, 동승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신뢰도를 낮춘 심리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중대한 형사 처벌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사고 후 미조치 의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분사무소를 통해 교통사고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공휴일 및 주말에도 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며, 24시간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